“윤석열 탄핵” 두고 설왕설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여당은 여전히 윤 총장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김두관 의원 등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 이야기인데요. 앞장서겠다. 대통령 안전보장 위해 탄핵 추진? 맞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서 얘기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윤 총장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되지도 않을 탄핵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데요. 탄핵이 국회에서 1/3을 발의해서 과반 찬성하면 탄핵 소추는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총장이 어떠한 헌법 위반을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본다면 법원도 당장 정직 2개월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과연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제도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권에서 탄핵까지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결국 자충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탄핵을 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윤 총장이 두렵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그런데 조금 전에 추 장관이 본인 유튜브에 ‘윤 총장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를 공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오늘 오후에 속보예요. 추 장관이 본인의 개인 유튜브 계정에 민영배 의원이 올린 글을 공유한 겁니다. 추 장관이 민 의원 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이에요. 탄핵 부분은 이견이 적지 않다.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결국 탄핵은 꼭 필요하다. 이런 민 의원의 글에 대해서 역풍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수국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검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윤 총장의 탄핵 여부에 찬성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김종석]
물론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174석을 앞세워서 단독의결은 충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도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검찰총장 탄핵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과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에 대한 역풍이었거든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다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을 넘는다는 의석을 앞세워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가 그 직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역풍을 맞아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당 내 일부 인사들이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여론이 따라주지 않는 탄핵을 하게 되면 국민의 심판의 장이 바로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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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