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 작년
'최장 지각' 새해 예산안, 오늘 저녁 본회의 처리
[앵커]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다소 줄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저녁 6시로 예정돼 있지만, 더 늦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일명 '시트작업'이라는 행정작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2일이던 법정기한을 3주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 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도 오늘 처리하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최후통첩' 이후 여야는 한발짝씩 양보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이렇게 매듭지었지만, 서로를 향해 지연의 탓을 돌렸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동료 의원들에게 두번째 친전을 보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상황실에 들러 당시 기관들에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점검했고,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는데요.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윤대통령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국가 시스템을 알아서 가동시켰어야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책임 기관 간 연계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후에는 용산구청을 방문해 당일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볼 예정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합니다.
특위는 다음 주 27일과 29일엔 이틀에 걸쳐 정부 기관들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고, 다음달 첫 주에는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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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다소 줄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늘 저녁 6시로 예정돼 있지만, 더 늦게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일명 '시트작업'이라는 행정작업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2일이던 법정기한을 3주 넘겨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될 이번 예산안은 639조원이라는 정부안에서 총규모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가 감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 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도 오늘 처리하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요,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최후통첩' 이후 여야는 한발짝씩 양보해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이렇게 매듭지었지만, 서로를 향해 지연의 탓을 돌렸습니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 받아야…."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로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되는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동료 의원들에게 두번째 친전을 보내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2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요?
[기자]
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상황실에 들러 당시 기관들에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점검했고,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는데요.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윤대통령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국가 시스템을 알아서 가동시켰어야했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책임 기관 간 연계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후에는 용산구청을 방문해 당일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따져볼 예정인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합니다.
특위는 다음 주 27일과 29일엔 이틀에 걸쳐 정부 기관들로부터 두 차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했고, 다음달 첫 주에는 국정조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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