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시장 활력 돌까?

[김대호의 경제읽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시장 활력 돌까?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데 이어 어제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줬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일각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어떨까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나요?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과잉영업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 산업 전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완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심사 기준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고 초과 이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규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부진을 겪으며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정은 국회에 계류된 K칩스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그런 건가요? K칩스법이 통과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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