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선거 개입’ 유죄…송철호·황운하 각각 징역 3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석 앵커]
징역 3년 선고. 당사자들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단 하나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 이야기를 1심 재판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 징역 3년. 물론 어차피 임기를 거의 채워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최병묵 위원님. 징역 3년 모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일각에서는 징역 3년 가지고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나면 오늘 판결문에서도 그랬지만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꽃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간을 흔들었잖아요. 여론을 결국 조작하려고 개입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징역 3년에 그칠 일이냐. 이런 비판적 시각을 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의 공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의 실체를 법원 1심이 인정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청와대가 어떻게 말려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청부수사. 일종의 그런 부탁을 청와대가 받고 청와대의 6개 내지 7개의 실국이 다 동원되어서 지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을 수사를 하면서 결국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 시장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과연 징역 3년에 그칠 일이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법원의 1심 선고로 인해서 이런 선거 개입의 실태가 권력형 선거 개입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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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