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vs 180석 vs 151석…총선 의석별 시나리오

■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4시~16시 5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종석 앵커]
그러면 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거 당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이 대체적으로 맞는다면 현 정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여러 시각들이 엇갈릴 것입니다. 4년 전 6시 15분 선거 당일 영상을 오랜만에 만나볼까요. 당시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 출구 조사 결과에 민주당이 압승이었기 때문에 극명하게 나누는데. 불과 지금으로부터 2024년 4월 10일 한 시간 10분 후면 똑같은 풍경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소종섭 국장님. 저희가 어제 그제부터 150석이 됐을 경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의 130석이 됐을 경우 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200석 막아달라는 이런 것들에 각계 각 의석수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조 혹은 정국 개편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일정하게 의석을 확보를 하건 민주당이 상당한 어떤 약진을 하건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은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후에 국정운영 이런 것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좀 됩니다. 만약에 야당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힘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150석 이상 이재명 대표의 목표대로 확보를 하게 된다면 국회의장 임명부터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절반 이상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각종 법안들도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국 주도권이 굉장히 강해진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151석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과 합쳐서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힘이 굉장히 세지겠죠. 결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힘이 굉장히 세질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180석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이 무력화되면서 지난 국회에서 봤듯이 상당한 어떤 민주당 주도의 그런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200석까지 간다면 개헌을 포함해서 거부권 자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거의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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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