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3년 새 57% 증가한 교제폭력... 피해 막을 '법적 장치'가 없다 / YTN

5월 9일 목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기사 보시죠.

지난 6일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렇게 '데이트 폭력'은 느는데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연인 간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해서 '교제폭력'이라고 하죠. 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적발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7만 7150건, 3년 전인 2020년보다 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만도 벌써 2만 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법적 제도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은 현재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등 총 세 번 발의됐는데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런데 민방위 교육 영상에 '오송 참사' 영상이 쓰였습니다. 이걸 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가늠이 안 되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풍수해 대비 교육 영상입니다.
첫머리에 오송 참사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는 내레이션도 나왔습니다. 개인의 대응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죠. 참사 장면이 굳이 쓰인 맥락도 지적됩니다. 진상 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개인적 대응을 강조하는 식으로 영상이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료를 최종 검토한 행안부는 해당 부분을 즉시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정년을 70세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현재 도요타 정년은 60세고요,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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