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회 폐쇄 연장…원격회의·표결 논의 공론화

  • 4년 전
코로나로 국회 폐쇄 연장…원격회의·표결 논의 공론화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국회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내일(29일)까지 폐쇄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원격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역을 마치고, 접촉자들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회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도 못하고 있는거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죠."

미래통합당은 당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회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라도 원격 시스템을 보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의를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설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안 등입니다.

"전통적으로 도장을 찍고 받으러 의원실 다니잖아요. 전자 발의를 하려면 내부망 접속해서, 인증서 통해서 해야할텐데 그런데 밖에서 접속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법안 발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을 위한 원격 회의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법을 고치자는 공개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실 안에서만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격 회의나 원격 투표는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 국회' 전환 논의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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