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차명거래 수사 확대…자금 출처도 확인"

  • 3년 전
◀ 앵커 ▶

이번 정부의 1차 조사는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본인들만 확인한 것이고 가족이나 차명을 이용한 투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의 몫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알아 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경찰은 오늘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넘겨 받았는데요.

먼저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0명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계획 이전부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건지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 자금 조달 과정까지 특수본이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현직 직원 20명 외에도 이들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가족관계까지 수사도 확대됩니다.

또 이번에 확인하지 못 한 배우자 명의의 거래나 제3자를 활용한 또다른 직원들의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 광고 ##앞에서 보도한 퇴직한 직원까지 투기 의심을 받게 됐고 또 차명으로 투기를 했다면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전체 토지 중에 어떤 땅이 차명 소유인지 찾아 내는 것 자체도 어렵고, 설령 의심스럽다고 해도 차명인이 자기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면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차명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찾았더라도 누가 실제 자금을 댔는지 주변인과의 거래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수사가 잘 돼서 차명 거래로 드러나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구매했다는 불법성까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자를 수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현직 직원들은 1차조사라도 됐지만 퇴직자의 경우엔 기초 자료 조차 없고, 정보 제공에 동의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발 계획 정보가 나올 시기에 해당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일일이 따져 봐야 하는데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초기 단계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만 수사 과정이 쉽진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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