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한동훈에 김혜경까지…野특검 만능주의, 與도 특검 맞불

7일 오전 경기 수원구치소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과 당선인이 모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고 썼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에서 또 다른 특검을 들고나오는 게 지금 여의도의 현주소다. ‘특검 정치’란 말이 과언이 아니다. 4·10 총선 때도 특검은 여야 공방의 핵심 이슈였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마다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외쳤다. 이에 질세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 총선 직후에도 “특검 추진이 곧 민심”이라는 야권과 이에 반발하는 여권의 충돌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2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였고,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검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일상화되다시피 했지만, 여야가 서로를 겨눈 정치적 성격의 특검은 2018년 6월 출범한 ‘드루킹 특검’을 제외하곤 헛돌기만 했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이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 집단의 소모적 정쟁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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