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폐기' 카드 받고…美 뭘 내놓을까

  • 5년 전

◀ 앵커 ▶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협상 의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쟁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해제와 체제보장 조치를 해줄지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합의한 4개항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몰자 유골 송환

이 4개를 이번에 구체화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입니다.

북한이 제시한 카드는 이미 공개됐습니다.

조건부이지만 영변 핵 시설의 폐기, 그리고 그 이상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 영변을 폐기한다면 핵 능력의 상당 부분이 감소합니다.

적어도 더이상의 핵개발은 쉽지 않게됩니다.

관건은 폐기를 제대로 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감시하고 검증할 지입니다.

여기에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도 의제로 놓고 협상 중이라고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밝혔습니다.

영변 '그 이상'에 해당되겠죠.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문제이고, 반대로 북한으로서는 강력한 협상카드겠죠.

이 문제가 실제로 협상문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입니다.

70년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로 가는 첫걸음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가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조치이기도 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다양한 제재 가운데 "인적 교류"도 상응조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풀어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금강산 관광 허용 여부도 거론되는데, 이번 회담의 후속 조치로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지,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교역하고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막는 핵심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해제, 이번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비건 대표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한발 더나아가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의제는 많은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로드맵,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표를 이번 하노이 회담 때 정하기만 해도 성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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