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부활하나…용산, 민정수석실 '감찰기능'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잔혹사’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사찰)과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민정수석(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이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당선인 시절 첫 다짐으로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한 것도 이때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
 
총선 패배 뒤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고 기획통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용산에선 입장이 바뀐 이유로 정책 현장에서 나오는 진짜 민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는 민정(民情)의 뜻대로 역할 할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정수석실 조직 설계는 미완이다. 현재로선 수석실에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고, 기존의 공직기강·법률비서관실은 하나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과거 검·경 수사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에선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민심 청취와 감찰 기능은 병행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업무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대통령실 직원과 부처 최고위직으로 조사 대상이 한정돼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단은 부처 감찰을 총괄하나 총리실 조직이라 힘이 안 실린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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